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다고?!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33조 원이나 되는 돈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33조 원 중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상생 소비 지원(캐시백)에 약 16조 원의 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소득 하위 80%로 조정된 듯싶네요. 가구당 지급되지는 않고, 개인 기준으로 약 25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인데, 소득기준이 부동산등의 자산이 미포함되어서 또다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소득 하위 80%는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소득이 낮은 쪽에서 80명을 뜻하며, 상위 20명의 고소득자는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받는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은 유동성을 줄이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돈 풀기를 끊이지 않고 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받는건가?!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기준 약 365만 원 정도이며, 2인 가구 620만 원, 3인 800만 원, 4인 98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생활비가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가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원 정도, 지역가입자라면 41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19년)의 소득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20년도 손해나 심한 적자를 본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고액 자산가는 받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많이 내고 혜택은 못받는 고액 연봉자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는, 연봉 1억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고소득자는 세금만 잔뜩 내고, 소득기준이라 본인들보다 자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난하는 추세입니다.

 

옛말에, 정약용 선생은 "백성은 가난한 것은 참아도 불공정한 것에는 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연봉 1억 이상인 고액 연봉자가 고작 1인당 몇십만 원을 못 받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심각하고 위배된다는 생각에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입니다.